최근 다변화되는 콘텐츠 환경과 수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저작물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공유저작물이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저작자 사후 70년) 저작물과 저작권 기증을 통해 기증된 저작물, 자이유허락표시저작물(CCL), 국가 및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공공저작물이용허락표시저작물(공공누리) 등을 말한다.
해외에서는 유럽의 국립박물관과 도서관이 참여하는 유로피아나, 미국에 어문을 공유하고 있는 구텐베르크와 구글북스 등이 있다.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공유저작물 포털 ‘공유마당(http://gongu.copyright.or.kr)’이 운영되고 있다.
◆저작권 기증, 2005년 ‘애국가 기증’ 이후 관심도 높아져
공유저작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치있는 저작물을 함께 공유하는 저작권 기증 또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저작권 기증이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다른 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문화체육관광부)에 저작권을 기증하는 것이다.
이는 보다 많은 이들이 다양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제2의 창작활동이자 지적 가치의 나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애국가’ 기증을 들 수 있다. 애국가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고(故) 안익태 선생 유족인 로리타 안 여사가 상속받아 관리해오다가 2005년에 정부에 기증한바 있다.
만약 ‘애국가’가 저작권이 기증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애국가가 사용할 때 마다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했다.
◆공유 저작물 포털 사이트 ‘공유마당’ 오픈, 저작권 기증 및 활용 활성화 기대
현재 이렇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증저작물은 128건에 달하며 이 중 올해 73건으로 최근 저작권 나눔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유저작물 이용 촉진과 저작권 기증 활성화를 위해 2009년도부터 공유저작물 활용 리메이크 공모전을 추진하여 공유저작물을 새롭게 재창작한 저작물을 기증하는 등 저작권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실력있는 미술작가들이 작품을 기증하여 저작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실어주었다.
이렇게 기증된 저작물을 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공유저작물 포털사이트 ‘공유마당’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공유마당’에서는 기증저작물 외에도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저작물(CCL), 공공저작물이용허락표시저작물(공공누리) 등 이용허락범위 내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새로운 나눔 문화 정착으로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환경이 조성되고 더 나아가 풍요로운 콘텐츠 환경조성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