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양자 대결로 펼쳐진 16일 저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18대 대통령선거 3차 후보자토론회에서 최근 불거진 불법선거운동·선거개입 사건을 비롯해 반값등록금, 복지공약에 대한 재원확보방안 등 3가지 주제를 놓고 가장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불법선거운동·선거개입 사건 놓고 치열한 공방
불법선거운동·선거개입 사건을 놓고 두 후보간 논쟁은 뜨거웠다.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악성댓글을 통한 선거개입 혐의와 유사선거사무소 불법댓글 의혹 사건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박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실제로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성폭행범이 쓰는 수법으로 차를 들이받았다”며 “2박3일 동안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부모님도 못 만나게 하고 물도 안 주고 밥도 못 먹게 하는 게 인권 침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증거주의나 무죄추정의 원칙, 영장주의 등 기본적 절차적 민주주의가 실종됐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며 “댓글도 달았다고 했는데 증거를 못 내놓고 있다. 그렇게 자꾸 억지로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지금 박 후보의 말은 정말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왜 국정원 여직원을 두둔하고 변호하느냐”며 “경찰이 문을 열어달라는데도 걸어 잠그고 응하지 않았다. 그 사이에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이를 감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여성이라는 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 직원이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법 위반 범죄를 했는지 안했는지가 문제”라며 “그 사실관계를 수사 중인 것이다. 증거를 민주당이 내놓을 것이 아니다. 곧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선공을 당한 문 후보는 새누리당의 유사선거사무소 불법댓글 의혹 사건을 놓고 박 후보를 공격했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 관계자가 SNS를 불법 조작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덮기 위해 (국정원 여직원에 관해)말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에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8명의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사실을 인정하느냐”며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에 고발이 된 것”이라고 따졌다.
이에 박 후보는 “그 부분을 수사하고 있으니 수사결과가 나오겠죠”라며 “당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자체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당에서 수사에 협조할 일이 있으면 해서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의 경우에도 선거사무실로 등록도 되지 않는 곳에서 70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활동했다는 것이 일본TV에 나왔다”고 반격을 가했다.
◆반값등록금 설전 펼쳐
두 후보는 반값등록금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문 후보는 박 후보를 향해 “박 후보는 18대 국회에서 4년 내내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법안 통과 요구에 시종일관으로 거부하더니 선거 때가 되니까 다시 반값등록금을 하겠다고 나섰다”며 “민주당이 낸 반값등록금 법안에 박 후보와 친박계 의원만 찬성해도 이미 통과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의 공약은 무늬만 반값등록금이지 실제와 다르다. 등록금 자체를 낮추는 게 아니라 장학금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 앞뒤가 안 맞다”며 “과세에 차이를 두는 것이지 복지에 차이를 둬선 안 된다. 복지 자체에 차등을 두자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후보는 “반값등록금에 대해 이 정부가 약속을 하고도 실행이 안 된 것은 잘못이라 생각한다”며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은 2006년부터 (내가)주장해왔다. 반값등록금에 반대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등록금 부담은 문 후보가 주역이었던 참여정부에서 역대 최고로 올려놓은 것”이라며 “우선 문 후보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데 사과부터 해야 한다. 누가 진정성을 믿겠냐”고 반격했다.
◆아동수당·중증질환 필요재원 확보방안 등 놓고 맞서
두 후보는 복지재원 확보에 대한 실현가능성 문제에 대해서도 격한 논쟁을 이어갔다.
박 후보는 문 후보의 아동수당 공약의 재원마련 계획을 추궁했다.
그는 “12세까지 모든 아동한테 지급을 하게되면 연간 7조원이 투입되는데 지난 2009년 일본 민주당이 총선공약으로 내놨다가 지난해 7월 일본 총리가 대국민사과하고 결국 공약을 폐지한 바 있다”며 “재정 형편이 가능하다면 누가 반대하겠나. 그런데 당장 편하자고 후대에 빚을 넘겨서야 되겠냐”고 반문했다.
문 후보는 “제 모든 공약을 한 권의 책으로 최종 정리한 공약집을 발간했다. 그 책에 근거해서 말해주기를 부탁드린다”면서 박 후보의 이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문 후보의 국공립보육시설 확대공약을 놓고도 참여정부의 책임을 함께 거론하며 공세를 펼쳤다.
그는 “국공립보육시설을 현재 시설 수 대비 20%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참여정부는 임기말에 5.7%로 줄였다”며 “현재는 국공립보육시설이 5.2%인데 최소한 6000개를 지어야 하고 비용도 6조원 이상 들어야 하는데 재원조달이나 실천이 어려울 듯 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문 후보는 “박 후보도 참여정부 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계셨으니 사정을 잘 알겠지만 국가가 보육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린 정부가 참여정부다. 이전보다 무려 9배나 국가보육비 예산을 늘렸다”며 “국공립보육시설을 늘리는 것은 민간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그 당시 그런 합의가 안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자유토론 순서에서는 문 후보가 4대 중증질환의 국가책임에 대한 박 후보의 재정 마련 계획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문 후보는 “박 후보가 4대 중증질환을 전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면서 그에 대한 재정소요는 연간 1조5000억원으로 제시했다”며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4대 중증질환 가운데 암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만 1조5000억원이다. 내혈관·심혈관 질환까지 합치면 3조6000억원인데 어떻게 1조5000억원으로 해결하냐”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박 후보는“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비급여 부분에 대해 더 지원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재정이 소요되는게 아니다”라며 “사실 다 하면 좋겠지만 우선은 국민들이 가장 많이 고통받고 있고 많은 분들이 걸리고 있는 중증질환에 대해 먼저 안심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적용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4대 중증질환부터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무상의료 얘기를 하는데 그야말로 책임질 수 없는 엄청난 재정이 소요된다.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되받았다.
그러자 문 후보는 “제가 묻는 것은 1조5000억원으로 4대 중증질환을 다 책임질 수 있냐는 것이다”라면서 “간병비, 선택진료비를 다 보험급여로 전환하는데 있어 1조5000억원으로 충분하냐”고 되물었다.
이에 박 후보가 “네”라고 하자 문 후보는 “어떻게 충분한가. 암 환자 의료비만 1조5000억원인데”라고 재차 물었다.
박 후보는 “암 질환만 갖고 1조5000억원이 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계산을 잘못 하신 듯하다”고 문 후보가 제시한 자료 자체를 부인했다.
박 후보는 문 후보의 복지재원 조달 계획을 문제삼으며 반전을 노렸다.
그는 “문 후보의 복지재원 조달 계획을 보면 증세를 통해 연간 19조원을 거둬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중 40%는 지방에 가야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듯 하다”"라며 “지방으로 가야할 세금 8조원까지 중앙정부에서 다 쓸 수는 없다. 보육비 대란도 있는데 지방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냐”고 따졌다.
하지만 문 후보는 “보육비가 '펑크'가 난 것은 처음부터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예산소요를 잘못 산정했기 때문이다.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박 후보야말로 항목별로 소요재원을 안 밝히고 그룹으로 추정했는데 저는 하나하나 꼼꼼히 항목별로 제시했으니 살펴보라”고 받아 넘겼다.
이 밖에도 두 후보는 전교조와 사립학교법 개정안 문제, 특수목적고교의 일반고 전환, 원자력발전소 가동 연장, 4대강 사업 후속대책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