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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법위반’ 253건 적발

고발 56건, 수사의뢰 35건, 경고 162건 등 총 253건

김부삼 기자  2012.12.13 15: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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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대 대통령선거 일주일 전인 지난 12일까지 고발 56건, 수사의뢰 35건, 경고 162건 등 총 253건의 선거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7대 대선에서의 같은 기간 525건에 비해 51.8% 감소한 것이지만 비방이나 흑색선전은 오히려 42%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 제공 32건 ▲비방·흑색선전 20거 ▲유시가관·사조직 7건 ▲공무원 선거개입 4건 ▲시설물 설치 27건 ▲인쇄물 배부 45건 ▲사이버 이용 3건 ▲기타 115건 등이다.

선관위는 대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조짐이 있어 남은 기간 동안 특별기동조사팀과 선거부정감시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24시간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특별감시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인터넷과 SNS 등에서 후보자와 관련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가 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끝까지 추적·조사해 고발 등의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아파트 단지 또는 거리에 불법 인쇄물을 살포하거나 버스정류장 및 건물 외벽 등에 첩부하는 행위 ▲정당이나 선거사무소·연락소 측에서 선거인에게 투표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