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1일 군 복무기간 3개월 단축, 병사 월급 2배 이상 등의 장병복지 공약을 내놨다. 또 군 사법제도를 개혁해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예비군 훈련 기간은 지금보다 단축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의 강군복지 비전약속'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군 복무 기간을 현재의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의 전쟁은 첨단 무기 체계의 전쟁이기 때문에 의무병 위주의 병력 구성 보다는 부사관층을 두텁게 해야 한다”며 “육군의 경우 현재 12% 밖에 안 되는 부사관의 비율을 적어도 20%까지는 늘려야 현대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방향으로 전력을 보강하게 되면 의무병이 할 일은 줄고, 직업군인은 늘어날 것”이라며 “의무병의 복무 기간을 점차 줄이는 것이 순리고 결코 포퓰리즘이 아니다. 오히려 전문인력을 군에서 채용하는 일자리 대책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또 장병 복지와 관련해 “병영시설과 숙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 개선으로 병사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병사 월급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친환경 유기농 급식 ▲군복무 중 사이버 수강 등을 통한 대학 학점 수강 ▲침대형 병영생활관 확대 ▲계급별 생활관 설치 등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또 “국민생활의 편의와 안정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비군 훈련 제도를 개선하고 훈련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군 사법제도를 개혁해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적법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적 구금제도인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률로 장병들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행정부 소속이 아닌 제3의 ‘군인 권리 보호기구’ 설립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문 후보는 직업군인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군인아파트 등 주거 환경 개선 ▲군 내 탁아시설, 유치원 확충 ▲군-산업 연수체계 제도화 ▲제대군인지원공단 설립 등의 방안을 내놨다. 참전 유공자 지원 대책은 ▲참전명예수당 인상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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