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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신중에 신중 기할 것”

문재인 후보 “FTA 무역이득공유제 적극 검토 하겠다”

우동석 기자  2012.11.19 18: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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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9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영세농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화곡동 KBS 88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주최 대선후보 초청 농정 대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이명박 정부는 농업 경영인들이 요구해 온 FTA 무역이득공유제를 '과잉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농업과 농민을 외면했다"며 "농업과 아무 상관도 없는 4대강 사업비를 농업 예산으로 넣었다가 4대강 사업이 끝나자마자 예산을 감축해 농민의 가슴에 못을 막았다"고 비판했다.

또 "이명박 정권은 농업을 돈 안되는 장사로만 생각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자동차, 휴대폰을 많이 파는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 식탁에 오르는 쌀과 채소들을 수십배 가격을 주고 사와야하는 이 위기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농업과 농촌 농민을 무책임한 시장논리에 방치하지 않겠다"며 "식량 주권과 먹거리 안전 문제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직불제를 강화해 농가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농식품 예산의 15%에 불과한 직불금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농지 보유실태를 전면 조사해 실제로 경작하는 농민에게 직불금이 돌아가도록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대형 유통매장 독과점 구조에서 농민을 구하겠다"며 "농산물 유통 마진을 매년 조사해서 농민과 소비자, 유통업체가 유통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유통 질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문 후보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대상품목 확대 ▲친환경 농산물 육성 ▲고령·영세 농가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남북한 농업 협력 강화 ▲대통령 직속 국민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