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직 검찰간부의 금품수수 의혹사건수사를 놓고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김황식 국무총리는 13일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경찰의 수사개시권이란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집무실로 불러 이같이 말했다고 총리실 관계자가 밝혔다.
김 총리는 “검찰과 경찰이 상호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수사 갈등을 빚고 있는 검찰, 경찰 기관에 대해 유감”이라며 “최근 검찰과 경찰이 수사 갈등으로 인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는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만일 검경 수사 갈등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형사소송법 제도에 근거해 양자간 자율적 해결 원칙에 따라 현재 갈등관계와 이중수사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의지표명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