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9일 "국내 경제가 현재 저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더 악화할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달 설비투자 등의 부문에서 약간의 회복조짐이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이러한 지표 변화를 뚜렷한 회복세 진입의 증거로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실시키로 한 외환공동검사와 관련 "선물환 추가 규제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금융시장 상황의 변화를 살펴볼 때 외환건전성 3종세트 등의 효과를 검토할 시기가 왔다"면서 "이번 검사를 환율과 연관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총재는 미국의 재정절벽 가능성에 대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타협이 크리스마스를 넘길 경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여러 가능성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김 총재와 일문일답.

-향후 국내경제 전망은?

"내수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국내 정책이 중요하다면 전망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다만 현재를 저점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더 악화할 걸로 보고 있지는 않다. 지난달 설비투자 등 부문에서 약간의 회복조짐이 보이지만 이것을 뚜렷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증거로 말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3차 양적완화(QE3) 정책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QE3가 발표된 지 2달정도 됐다.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아직 이르다. 뿐만 아니라 1차, 2차 양적완화의 경우 처음 나온 정책이기에 효과가 금방 관측됐지만 3차는 추가적인 것이기에 아직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전반적으로 효과가 약할 것으로 단정하긴 이르다."

-한은과 금융감독원이 외환공동검사에 착수한다고 하는데?

"외환공동검사의 경우 선물환 추가 규제를 목표로 삼은 것은 아니다. 국제금융시장 변화를 보면서 외환건전성 3종세트의 효과 등을 검토할 시점이기에 검사하는 것이다. 이 자체를 환율과 연관시키는 건 부적절하다."

-미국의 재정절벽 가능성에 대해 전망해 달라?

"다른 나라 정책을 전망하기는 힘들다. 미국 스스로 재정절벽 문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전세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해결방안이 나올 것이다. 그랜드 바겐(대타협) 가능성이나 적정한 수준의 타협 등 세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미국 경제에 따라 중국, 유럽 등 모든 나라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그 효과를 분석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내년 고용 상황과 관련해 빙하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어떻게 보나?

"현재 국내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과거와 단순 비교해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고용을 볼 때 중요한 게 임금이다. 임금을 보면 최근 정규급여는 전년보다 5.5% 증가했지만 추가급여 등을 포함하면 -0.5%이다. 다만 임금은 기업자료를 받아서 하지만 고용자료는 우리가 직접 조사한다. 어느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구조적으로 보면 베이비 붐 세대가 고용시장에 2차로 진입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미국 등에 비해 잘 대처했다. 미국은 잡 쉐어링 없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통해 정책을 가져갔다. 우리나라는 많은 기업들의 협조 등을 통해 실업률이 높지 않았다."

-재정절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미국의 경우 이번달 추수감사절이 있고 내달 크리스마스가 있다. 이 때를 눈여겨 봐야 한다. 지난 몇년간을 두고 보면 매번 마지막 순간에 정치적 타협을 봤다. 가장 위험한 것은 크리스마스를 넘기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선이 경제에 미칠 영향은?

"선진국은 경제학 분석 시 정치적 비즈니스 사이클을 고려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비중이 훨씬 적다. 지금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에 정치적 고려가 들어간다고 보기 힘들다. 다만 실물경제에 있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원화강세가 이어지면서 힘들어 하는 기업들이 있다. 지금 환율 수준이 기업에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보는가?

"환율은 결국 교환비율이다. 일정한 수준이 있는 건 아니다. 우선 다른 나라와 달러와의 관계가 연결된다. 더해 당시 상황이 중요하다. 1995~1996년 환율절하가 있었다. 단순히 그때와 비교하기는 힘들다. 향후 어떻게 변화할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 원화수준에 대한 비교는 부적절하다."

-한은에서는 향후 세계경제 회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걸로 판단된다. 따라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더이상 세계경제가 악화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지금이 저점이라는 증거를 대기 힘들다. 유럽을 보면 그렉시트 등이 이야기됐지만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금리가 크게 떨어지는 게 국제금융시장의 완화를 나타내는 증거다.

과거보다 더 나빠지지 않고 좋아질 개연성은 있지만 이게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기는 힘들다."

-현재 정책금리가 적정수준이라고 보는가?

"정책금리의 적정수준이 통화정책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건 사실이다. 다만 적정수준에 모든 사람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치 않는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한 2008년 전에는 미국의 정책금리에 대한 테일러 룰의 설명력은 70%정도 됐다. 다만 2008년 이후 설명력이 반으로 떨어졌다. 지난달 적정금리와 정책금리가 큰 괴리가 있지는 않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