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8일 남북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하고 한중일 협력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북정책과 외교통상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관계-북핵문제-평화체제를 선순환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남북 화해협력을 진전시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고 북방경제의 블루오션을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대북정책의 6대 추진전략으로는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핵문제 해결의 병행추진 ▲서해 평화정착과 남북한 신뢰구축 제도화 ▲통일기반 구축 ▲인도주의, 인권 문제의 실질 해결 ▲대북정책의 국민적 합의 제도화와 초당적 협력 ▲남북경협 활성화와 북방경제 시대 개막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남북장관급 회담 정례화와 정상간 핫라인 설치 등으로 남북간 대화의 물꼬를 터 관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정상회담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안 후보와 함께 발표를 맡은 캠프 국정자문단 소속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은 "남북 간 핫라인 문제는 앞으로 여러가지 예상될 수 있는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관련, 안 후보는 "차기 정부 임기 내에 모든 제1세대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상봉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성명, 10·4 정상선언 등 기존 남북합의들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공존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6자 회담 재개에 초점을 맞추고, 현 정부의 '그랜드 바겐'과 같은 일괄타결 방식이 아니라 단계적 접근법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남북 분쟁 해결책으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공동어로구역을 협의하되, 우리 어선의 북측수역 조업 또는 남북 합의의 공유수역에 대한 자원 관리 및 조업 문제를 협의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상설적인 분쟁해결기구로 '남북분쟁해결위원회'를 설치하고 현행 통일고문회의를 통일미래 기획위원회로 재편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 발표에는 대북 식량지원, 보건 의료 협력 등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윤 전 장관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인권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책무로 돼 있다. 이 법으로도 충분히 (인권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며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대륙철도 연결을 중심으로 도로와 해운이 결합하는 복합물류망을 구축하고 북방 자원·에너지 실크로드를 건설할 방침이다.
외교통상분야 3대 목표로는 ▲한반도 평화를 굳건히 하는 조화외교 추진 ▲외교공간을 확대하는 전략외교 구현 ▲지구촌문제를 해결하는 선도외교 실천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6대 전략으로 ▲한미동맹 강화와 한중 파트너십의 심화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 강화 및 한일 파트너십의 회복 ▲한중일 협력의 확대,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 심화를 통한 전략적 공간의 확대 ▲국제기구, 중견국 외교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글로벌 외교역량 강화 ▲국내경제와 선순환하는 호혜적 대외경제정책 추진 ▲선진외교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과 긴밀한 협조 하에 한미동맹을 21세기 새 정치상황에 맞게 발전시키겠다"며 "아울러 중국과 전략적 협력자 관계를 심화시키는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중 양국과 협력하겠다"며 "일본과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진일보시키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