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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발전 위해 北지도자 만날 것”

박근혜, 외교·안보·통일 공약 발표…국가안보실 구축·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등 제시

김부삼 기자  2012.11.05 11: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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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5일 외교·안보·통일 정책 총괄·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국가안보실)를 구축하고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뢰외교와 새로운 한반도'라는 주제로 ▲지속가능한 평화 ▲신뢰 받는 외교 ▲행복한 통일 등 3대 기조가 담긴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발표했다.

◆“튼튼한 안보 위 남북관계 정상화 만들어져야”

박 후보는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오늘의 한반도에 가장 필요한 것은 평화"라면서도 "북한에게 끌려다니는 유약한 평화가 아니다. 튼튼한 안보의 기초위에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통해 만들어져 한다"며 지속가능한 평화를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동아시아 협력과 공동발전에 앞장서고, 국제사회로부터 신뢰 받는 외교를 펼칠 때, 한반도 평화는 주변국의 평화·협력과 맞물려 더욱 견고해 질 것"이라며 "이는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모두가 행복한 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박 후보는 ▲주권과 안보 확실히 지키기▲억지를 바탕으로 협상의 다각화 통한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 ▲동아시아 평화와 유라시아 협력 촉진 ▲경제외교 업그레이드와 신성장 동력 발굴 ▲국민외교시대 개막 등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주권과 안보와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하며 서해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도발을 포함 북한의 군사위협 막기 위한 포괄적 방위 역량 증강과 외교·안보·통일 정책 총괄·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구축계획 등을 설명했다.

◆“서울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할 것”

북핵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억지력 강화와 다면적 대화의 틀 모색에 중점을 두면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상응하는 정치·경제·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수년째 공전 중인 6자회담에도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북한이 기존 합의를 지키도록 관련국들과의 공조를 강화함은 물론 한·미·중 간의 3자 전략대화를 가동하고 UN 및 EU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는 "신뢰가 있어야 한반도 갈등을 근원적으로 풀 수 있다"며 남북 간 신뢰를 위해서는 우선 약속을 지켜야 한다. 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을 실천하며 세부 사항은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화채널이 열려 있어야 한다"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지도자와도 만나겠다. 인도적 문제는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지속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그는 특히 "남북한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 교류의 지속적 발전과 제도화를 위해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한 신뢰프로세스의 장기적 추진과제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에는 ▲북한의 경제 자생력 높이기 위한 인프라 확충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 지원 ▲나진·선봉 등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한 진출 모색 등의 제안이 담겼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평화를 기초로 군사적 대결을 완화하고 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등 작은 통일을 먼저 이루겠다"며 "궁극적으로 정치통합을 통한 큰 통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프로세스, 구축해 동아시아 평화 촉진

동아시아 평화와 유라시아 협력 촉진 방안과 관련해서는 "핵안전과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에 대해 동북아 및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대응하겠다"며 "이는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서울 프로세스'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통합 교통망과 에너지망, 친환경 협력 등을 포괄하는 청사진이 필요하다"며 "동북아와 유라시아 통합 교통망 추진을 위해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및 중국 횡단철도(TC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를 연결하여 복합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일자리 외교 추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6대 광역시에 국제기구 유치 ▲글로벌 청년 프로젝트 추진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