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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이 시대정신”

김부삼 기자  2012.10.31 14: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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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31일 "이 시대의 역사적 과제는 분권이다.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이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국민에게 권력을 내려놓는 사람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다. 권력을 독점하던 시대는 끝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개혁의 본질이 여기에 있는데 나라를 구하겠다는 사람들이 헛바퀴만 돌고 있다니 참으로 딱한 일"이라며 "국민들에게 권력을 내려놓는 사람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옳은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 캠프의 개헌논의가 권력분산 보다는 5년 단임제의 현행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대한 비판으로 읽힌다.

그동안 이 의원은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과 외교, 국방, 통일 등의 외치(外治) 업무를 관장하고 총리는 행정수반으로 내치(內治)를 맡는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해 왔다.

이 의원은 "개헌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면서도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지 않고 4년 중임제 개헌만 한다면 한국적 정치현실에서 3선 개헌의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정사에 독재자들이 3선 개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4년 중임을 통한 독재권력을 강화하고 권력에 맛들린 집권세력의 독재적 발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권이 아닌 4년 중임은 5년 단임보다 정치개혁을 퇴행시키는 것"이라며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은 한국정치의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시대적 과제이지 단순히 대통령 선거의 유불리를 따라 계산하는 얄팍한 속임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