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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흉악범죄 사형, 신중해야”

김부삼 기자  2012.10.29 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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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대법관 후보자는 29일 양형기준 논란과 관련해 "흉폭한 범죄자라고 해서 모두 사형을 시킨다는 것은 사형제가 갖는 생명권 박탈 측면에서 신중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이 '희대의 살인범' 오원춘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것을 두고 양형기준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단순히 범죄 결과만 갖고 하는게 아니라 피고인의 전 인생을 평가해 양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제1기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내며 '뇌물죄 가중처벌 양형기준안'을 만들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 방지 부문 근정포장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오원춘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 "범행내용이 흉폭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높은 것도 알고 있다"면서도 "국민들도 너무 한면만 보고 법관을 심하게 비난하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앞서 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과 위장전입 의혹 등으로 김병화 후보자가 자진사퇴함에 따라 대법원 추천몫으로 임명 제청됐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는 여성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김 후보자의 대표성과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대한 입장을 집중질의 했지만 도덕성에 대한 별다른 이의제기는 없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이견은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