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2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발표 및 간담회'를 갖고 "권력이 재산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비굴했고, 반대로 힘 없는 서민들에게는 아주 잔혹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국가공권력은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 정치 경찰과 정치 검찰은 아직 청산되지 못했다. 권한은 분산되지 않았고 견제 받지 않았다"며 "국가의 구성 원리인 3권분립 역시 견제와 감시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국민에 의한 직접적 견제와 감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제도개혁과 인적쇄신의 병행을 강조하며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 기능 폐지 ▲검사의 청와대 파견 제도 금지 ▲법무부 행정 청렴화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제시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검찰에게 기소권을 부여해 서로 견제하는 체제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검찰의 중심으로 비판받아 온 중수부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검사의 청와대 파견 제도를 금지해 청와대과 검찰의 관계를 공식적인 관계로 바로잡겠다"며 "위법적이고 부당한 수사로 정치인이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검사는 엄격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또 경찰 개혁과 관련, "그동안 정치권력은 경찰을 동원해 시민들의 자유 의사 표현을 가로막았다"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정치에 경찰을 동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사찰이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일선 경찰서의 정보 경찰 조직을 폐지하고 그 인력을 민생 분야로 전환하겠다. 대신 범죄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경찰 업무가 민생 및 치안, 생활안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