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19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경찰 인력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에 수사개시·진행권을 허용했지만, 수사절차가 번잡하고 같은 내용에 대해 이중 조사를 받는 등 국민의 불편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행 수사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후보는 "수사권 조정의 초점은 검찰과 경찰의 권한 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편익이 우선 돼야 한다"며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 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합리적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개선키위해 ▲검찰과 경찰의 관계 재정립 ▲검경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또 경찰인력 증원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향후 5년간 연 4000명씩 모두 2만명을 증원해 치안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를 선진국 수준인 400명 이내로 만들고 우범자 관리팀, 학교폭력 전담팀, 112 종합상황실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최근 각종 강력범죄의 증가와 학교폭력 사건의 증가로 치안수요는 급증하고 있다"며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 개입의 법제화와 사이버 범죄·경제범죄의 지능화, 외국인 범죄 증가 등 새로운 경찰업무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며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살인·강도·강간 등 5대 강력범죄는 지난 2008년 54만 건에서 지난해 61만 건으로 증가했지만 검거 건수는 41만 건에서 지난해 38만 건으로 오히려 감소했다"며 "경찰을 탓하기에 앞서, 경찰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관 증원은 답보상태고 인력부족과 과도한 초과근무 등으로 인해 치안의 질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건실한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 안전은 필수적 요소이며, 치안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건실한 국가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반사회적 폭력과 범죄 근절 ▲현행 경찰청장 임기의 문제점 ▲경찰관 처우의 문제점 등의 개선 방안도 함께 내놨다.

반사회적 폭력과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성폭력, 학교폭력, 민생침해폭력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여성·어린이·서민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발본색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청에 폭력범죄 전담 차장직 도입 ▲폭력범죄에 대한 형량 대폭상향 ▲폭력 전과자의 관리체계를 강화 등을 제시했다.

현행 경찰청장 임기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경찰청장의 임기를 반드시 보장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관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상 당장 큰 폭의 인상은 어렵지만 공안직 수준으로 기본급 인상 및 휴일 야간 근무수당 단가 인상 등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박 후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무엇보다 최우선 돼야한다. 안전 없이는 행복도 없다"며 "자녀를 마음놓고 학교에 보내느 나라, 여성이 안심하고 밤길을 다닐 수 있는 나라,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