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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맹독성 유해물 전국 6800곳에 방치”

우동석 기자  2012.10.05 18: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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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5일 “전국에 맹독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체 6800여곳이 무방비로 사고 위험 속에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구미 불산 누출 사고에 대한 지자체와 관계당국의 초동 대처 실패 정황으로 볼 때 언제 어디에서라도 제2·제3의 구미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 문제가 된 불산과 같은 사고 대비 물질은 자체방지계획이 세워져야 함은 물론 이에 대해 유해물 취급 업체 인근 주민에게 사전에 고지돼야 했지만 이같은 일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지역 주민 증언에 의해 알려졌다”며 “이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사항이자 감독 주무관청인 환경부의 소홀한 대처 탓”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환경부 홈페이지를 언급하며 “홈페이지에 게시된 유해물질관리 지침이 2007년 작성된 자료를 공개한 이후 단 한번도 추가되거나 변경된 것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5년간 환경부가 맹독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적절한 관리 교육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마다 사고 대비 물질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사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환경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