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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文·朴 등장, 들썩인 기재위 국감

문재인 ‘무상보육 폐지’ 추궁…박근혜, 질의 없이 40여분청취

김부삼 기자  2012.10.05 18: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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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5일 11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20일 간의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감 첫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 여야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등장으로 들썩였다. 당초 국감에서 두 후보의 '조우'가 예상됐지만 문 후보는 오전, 박 후보는 오후 국감에 출석하는 바람에 서로 마주치지 못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국감장에 들어선 문 후보는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서, 복지예산 축소와 최근 정부의 0~2세 무상보육 방침 폐기를 집중 추궁했다. 초선인 문 후보로선 첫 국감 데뷔인 셈이다.

문 후보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포함해 대선후보들이 전부 복지국가, 복지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정부의 예산안을 보면 전체 예산 중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28.5%에서 내년도 28.3%로 줄었다. 또 전체 예산증가율은 5.3%인 반면, 복지예산은 4.8%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는 전면 무상보육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최근 이를 폐지해 소득하위 70%만 지원하기로 했다. 결국 0~2세 무상보육은 정부가 약속한 지 1년도 안 돼 중단된 꼴"이라면서 "정부가 처음부터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파탄이 생겼다. 정부의 무능을 드러내고 국가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양육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상위 30%의 소득 기준에는 전세금과 차량까지 포함된다"면서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자녀가 한 명인 3인가구는 65%, 자녀가 둘인 4인가구는 50%만 소득상위 30%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혜대상에서) 그렇게 많이 제외되면 선별적 복지가 아니고 배제적 복지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문 후보는 질의가 끝난 뒤 곧바로 자리를 떴으며 첫 국감 데뷔에 대한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너무 짧았다.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국감이 시작되기 전 기재부 사무실을 일일이 돌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박 후보는 오후 2시께 국감에 출석해 40분가량 다른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한 후 질의도 없이 자리를 떴다.

박 후보는 국감장을 떠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의 입당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통합과 화합을 꼭 이뤄내야 한다. 저는 그것을 꼭 이뤄내려고 한다"면서 "한 전 실장이 그런 취지에 동의했고, 마지막으로 그런 시대적인 요구에 기여하고 헌신하겠다며 큰 결단을 내린 것"이라면서 한 전 대표의 입당 배경을 설명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안대희 위원장이 한 전 대표의 영입에 대해 '비리인사는 용납 못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데 대해서는 "한 전 실장은 화합과 통합 차원에서 온 것이지, 정치를 하기 위해 온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선거대책위원회 인선과 관련해서는 "선대위를 빨리 발족해 가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일부를 먼저 발표한 것이고,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쯤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비롯한 나머지 인선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