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4일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이 효율적으로 작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더이상 국방개혁을 미룰 시간이 없다”며 국방개혁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황식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이제 미래형 전쟁에 대비하는 ‘선진강군’을 만들기 위해 군을 체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국방개혁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굳건한 안보는 국가의 생존과 번영의 기초”라며 군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동북아 영토분쟁의 격화, 2015년 전시작권권 전환 등 안보 환경 변화를 맞고 있는 우리 군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국방개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육·해·공군의 합동 작전 능력 강화에 군 개혁의 방점을 두고, 지휘체계 개편을 비롯한 국방개혁을 추진해왔으나, 군 내부의 반발에 부딪쳐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6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도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가볍고 빠른 조직, 효율성과 튼튼한 기초를 갖춘 군이 돼야 한다”며 국방개혁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정부는 군이 높은 사기와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초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군복입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풍토를 만들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원칙에 대해서는 ‘경제활력, 민생안정’이라는 양대 키워드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GDP대비 재정수지는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했다”며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5.3%”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정융자 사업 중 6조7천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정부가 자금을 직접 조달하던 방식을 바꿔 시중의 풍부한 민간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러한 재정운용방식 변경은 재정수지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총지출 증가율을 5.3%에서 7.3%로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국가 채무의 안정적 관리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을 상대로는 공허한 이념대립을 지양해야 한다며 그 해법으로 중도 실용주의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도 실용주의를 통해 극단을 지양하고 공허한 이념대립을 극복해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공생발전의 정신으로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우리사회를 온 국민이 다함께 잘사는 공존의 숲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이명박 정부는 일하는 정부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민생을 챙기고 다음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는 굳건한 초석을 놓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