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자체별 지방세 체납 현황’ 분석 결과, 2011년말 지방세 체납액은 총 3조3,94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지방세 부과분 56조5,451억원의 6.0%에 해당하는 수치다.

가장 많은 지방세 체납 자치단체는 경기도로 체납금액이 무려 1조721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뒤를 이어 서울 9,145억원 , 인천 1,649억원, 경남 1,587억원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기도와 강원도의 체납율은 각각 8%와 9%로 전국적으로 체납률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 체납률 6%를 넘어서고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08년 557명 1,836억원에서 2011년 921명 4,650억원으로 급증했다. 2012년 8월에는 982명에 이르고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중에서 재정자립도 88.7%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서울시의 2011년말 기준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수는 268명으로 이들이 무려 2,181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이어서 경기도 141명 686억원, 경남 100명 380억원, 강원 45명 370억원 순이였다.

백 의원은 “상습적 고액 체납자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를 계속 방치한다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게된다”며 “사회통합과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체납 근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