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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모바일 셧다운제 추진 여가부의 게임 몰이해”

오픈마켓 모바일 셧다운제 추진 반대

신형수 기자  2012.09.19 16: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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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19일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게임물 평가계획 고시의 문제점에 대해 현안질의를 통해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평가계획에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포함된 것에 대해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이같이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일부 게임으로 인한 부작용을 무조건 틀어막자 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이번 조사는 셧다운제 대상에 대한 평가기준인데, 셧다운제 대상 플랫폼 중 유예기간 중에 있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포함해서 평가기준을 발표 했다. 현재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인가? 유예기간을 당겨서?”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금래 장관은 지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평가를 해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전 의원은 “(고시안은) 상식적으로 보면, 장관께서도 협동심을 발휘해서 뭔가 성취를 한다는 뿌듯한 감정은 좋은 것이라고 답했는데, 그런 감정을 더 많이 느끼면 나쁜게임이다규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닌가라고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