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22일 복지와 경제성장에 대해 "선순환하는 시스템을 꼭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국회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복지와 경제성장 정책간 균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1시간30분간 진행된 간담회에서 박 후보는 특히 5년 전 한나라당 시절 대선후보 경선에 나설 당시 트레이드 마크처럼 내세웠던 줄푸세(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는 것)가 현재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복지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데 상당시간을 할애했다.
박 후보는 우선 "'그렇게 (복지에)써대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을 하는데 낭비 없는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국민들께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써야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복지가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임을 설명했다.
박 후보는 자신이 생각하는 복지에 대해 "무조건 돈을 나눠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취업환경 등 여러 가지 조합해서 국민 한사람 한사람 일어날 수 있도록 경제활동, 자립 할 수 있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국민은 정부가 아예 책임지고 돌봐야하지만 대개는 일할 의지, 능력있는데 길을 못 찾는 분이 많다. (그분들이)일어설 수 있게 희망을 줘야한다. 그것이 성장하고 연결이 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시스템을 꼭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복지를 뒷받침하는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현실성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재정건전성 무시하면서 복지하는 것은 반대"라며 "세금을 무조건 걷어서 하겠다는 것도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지재원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정책 추진에서 줄줄 새는 부분이 있다. 부처간 연계가 잘못되어 낭비되는 것부터 잡아야 하지 않나. 재원마련은 6대4, 여기서 6은 기존 씀씀이에서 효율적으로 바꾸고 토목건설 등 SOC(사회간접자본)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4라는 부분도 우선 세금을 걷는다고 달려들기 전 비과세 감면(축소) 등이 있고, 지하경제활성화로 투명하게 세원을 해서 세입부분 4를 마련해 10이라는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부 계산해보니 27조 정도 세이브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것을 가지고 알뜰하게, 충실하게 하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 만드는데 여러 가지로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대기업 규제 등을 골자로한 경제민주화 논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기본적으로 "대기업 규제는 정상적인 사업을 벌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성장동력 투자, 좋은일자리 만들기 등은 오히려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기업의 비정상적 사업에는 일침을 가했다.
박 후보는 "그런데 많이 이야기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파산하고 살 도리가 없는 이런 격차가 벌어지는 사회, 억울함이 많다고 힘들어하는 이런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며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을 착취하고 골목상권을 파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거래 시 약자들이 손해 보는 억울함을 분명히 잡아야한다"며 "경제지배력이 남용되는 것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규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