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7일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방침을 통보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제소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독도문제는 사법적 대상 아니다. 독도에 대해서는 영유권 분쟁이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독도 영유권은 주권 문제이므로 절대로 분쟁 대상이 아니고 (일본의 제안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의 ICJ 제소 제안을 과거와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보고 있다"며 "일본이 우리측에 구상서를 통해 ICJ에 가자고 제안할 지, 구두로 제안할 지, 아니면 ICJ 사무국에 직접 소장을 제출할지는 아직 불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이고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제소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조만간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독도 문제에 대한 ICJ 제소의 부당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하는 것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속셈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독도에 등대를 설치하는 등 실효지배를 시작한 1954년과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이 진행되던 1962년 등 2차례에 걸쳐 독도 영유권 문제를 ICJ에서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했지만, 정부가 모두 거부한 바 있다.

일본은 우리가 ICJ 제소에 응하지 않을 경우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때 함께 채택된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의거해 우리 정부에 양자 교섭에 응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독도 문제 뿐만 아니라 일왕 발언까지 겹치면서 한국에 대한 일본 내 보복 조치론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제소 방침을 통보해옴에 따라 한일 관계는 급격히 악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