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이진성(56·사법연수원 10기) 광주고등법원장과 김창종(55·12기) 대구지법원장을 새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다.

이들은 내달 14일 공식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4명 중 대법원장이 지명토록 돼 있는 2명에 해당한다. 6년 임기를 마치고 이번에 퇴임하는 재판관은 김종대·민형기(대법원장 몫)·이동흡(여당 몫)·목영준(여야 합의 몫) 재판관 등 4명이다.

지난해 야당 몫인 조대현 전 재판관 후임으로 추천됐다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탈락한 조용환 후보자 대신 지명될 1명까지 합하면 내달 전체 재판관 9명의 과반인 5명이 바뀐다. 새 재판관 5명은 대법원장이 2명, 여야가 각 1명, 여야 합의로 1명씩 각각 지명하게 된다.

조 후보자는 당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국가인권위원회 산파 역할을 한 인물로 헌재 사상 최초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으로 추천됐으나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가 조사결과를 확신할 수 없다"는 발언이 논란이 돼 국회 인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이 자리는 1년여간 공석으로 남아있다.

이번 대법원장 몫 중 한명으로 추천된 이 법원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7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부산에서 법관을 시작한 이 법원장은 미국 서던메소디스트대학 교육 파견을 다녀온 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과 서울고법에서 판사 생활을 했다. 또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고, 서울지법과 특허법원,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이어 법원행정처 차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현재 광주고등법원장을 맡고 있다.

이 법원장은 30년여간 각급 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해 다양한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3차례나 대법관 후보로 추천받기도 했다. 또 법원행정처 차장 재직시 18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헌법재판 제도 전반에 대해 높은 식견을 갖고 있다.

김 법원장은 경북 구미 출신으로 대구 영신고와 경북대 법대를 졸업했다. 그는 198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법관 생활을 한 대표적인 지역법관(향판)이다. 이번 추천에선 지역에서 인정받은 향판이란 점과 비서울대 출신인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법원장은 또 30여년 동안 재판 업무만 묵묵히 맡아 해박한 법이론과 탁월한 재판실무능력을 겸비했다는 평을 받는다.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 등 민사·가사·행정 재판 관련 20여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대구판례연구회장을 역임하는 등 대구 지역 법률문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번 내정과 관련해 "헌법상 3권분립 정신을 실현하고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사회·정치적 현안에서도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는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노력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수십 명의 후보군을 대상으로 도덕성과 재산형성 과정 등에서 강도 높은 검증 작업과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며 "판결 및 논문 등 각종 기초자료를 수집,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이·김 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내정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윤성식 공보관은 '깜짝 발탁인 것 같다'는 기자들의 평가에 "그동안 이름이 언급된 후보군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특정 후보들에 대해서만 심사하지는 않았다"며 "지난 6월 대법관 후보자 천거 당시 논의됐던 이들을 포함해 어떤 사람이 가장 적절한지 고민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추천 후보자들은 국회 선출 몫 3명과 달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에게 공식 지명되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 이에 따라 양 대법원장은 조만간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낸 뒤 청문회 결과가 오면 이들을 공식 지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주통합당도 이날 조 전 재판관 후임으로 김이수(59·9기) 사법연수원장을 내정했다.

김 연수원장은 광주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77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으로 임관했다. 김 원장은 대전·수원·서울에서 판사를 한 뒤 대법원 재판연관을 지냈다. 이후 서울민사지법과 전주지법·서울지법·특허법원·서울고법에서 부장판사를, 청주·인천·서울남부지법에서 지법원장과 특허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밖에 새누리당은 이석연(58·17기) 전 법제처장과 정종섭(55·14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합의 몫으로는 조병현(57·11기) 서울행정법원장과 권오곤(59·9기) 국제형사재판소 유고전범재판소(ICTY) 부소장, 윤영미(49·16기) 고려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진권(62·9기) 서울고법원장을 비롯해 평생법관 1호인 조용호(57·10기)·박삼봉(56·1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우식(55·11기) 대구고법 부장판사, 윤인태(55·1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방극성(57·12기) 광주고법 부장판사 중 일부가 추천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강국(67·사법시험 8회) 헌재소장은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되며, 김병화(57·15기)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공석이 된 대법관 한 자리는 현재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이다.

헌재에 남게되는 재판관 중 대통령 몫인 송두환(63·12기) 재판관과 박한철(59·13기) 재판관은 각 2013년 3월과 2017년 2월, 대법원장 몫인 이정미(50·16기) 재판관은 2017년 3월 임기가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