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16일 "8월 임시국회에서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는 임기 내내 나라살림을 적자로 운영해 왔고 관리대상 수지가 5년 연속 적자를 지속했으며 그 규모도 5년간 100조원(5년 평균 20조원)에 달하고 있다"고 현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를 설명했다.

이어 "참여정부 말인 2007년도 299조2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도 올해 445조9000억원(예산기준)으로 146조7000억원(49.0%)이나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부자감세 때문"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감세로 5년간 약 90조원의 세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감세정책을 지목했다.

이어 "부자감세가 없었다면 재정적자도 없었을 것"이라며 "부자감세로 조세부담률이 2007년 21%에서 19.2%로 추락했다. 정부가 빚을 얻어서 대기업과 부자를 지원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세입기반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등 SOC 위주의 대형 국책사업을 강행함으로써 재정위기를 심화시켰다"며 "이 과정에서 빈곤층·노인·장애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예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예산 등 민생예산이 삭감되기도 했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또 "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어렵게 구축해온 재정규율도 무너뜨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의장은 "국회의 삭감·증액 의견을 무시한 집행, 불법·부당한 집행, 낭비된 예산 등 명백한 위법·부당한 집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관계자 문책과 감사원 감사청구를 실시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이 의장은 임시국회 개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새누리당을 향해 "개정된 국회법은 결산심사를 정기회 개회 이전에 마치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8월 임시회에서 2011회계연도 결산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내년도 예산안의 정상적인 심사는 어려워진다"고 임시회 개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