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저작권 위반사범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재영(경기 평택을)의원이 16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온오프라인 불법저작물 단속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작권 위반으로 수사 및 검찰에 송치된 사범이 2010년 539건에서 2011년 1,115건, 올해는 6월말 현재 651건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가 1,148건(49.8%)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저작물 침해(998건, 43.3%), 오프라인 저작물 침해(159건, 6.9%)가 뒤를 이었다.

아울러 불법복제물 유통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제재건수도 2010년 85,085건, 2011년 107,724건, 2012년 6월말 현재 87,859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수위는 경고가 143,048건, 삭제 및 전송중단이 137,335건, 계정정지가 285건 등이었다.

이 의원은 “저작권은 창작자 개인뿐 아니라 우리의 문화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며 “저작권 침해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