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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방·경제개혁 가속도 받나?

‘김정은 고모부’ 장성택, 50여명 이끌고 중국 방문
김정은 체제 강화 위한 방중시기 조율도…“중국태도 지켜봐야”

김부삼 기자  2012.08.14 16: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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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실세'인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경제와 외교 고위층을 이끌고 13일 중국을 방문해 경제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개방과 경제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것인지 주목된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고모부인 장성택은 김정은 체제 이후 방중한 북한 인사 중 최고위 인사다.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전부터 북한 경제 운용과 관련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방중 추이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게다가 이번 방중은 북한이 최근 계획경제와 배급제를 폐기하는 '6·28 새 경제관리 체제'를 도입한 뒤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겠다.

김정은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정치·외교적 목적이 장 부위원장 방중의 바탕에 강하게 깔려있는 것 또한 명확한 사실이기도 하다.

◆장성택 中 방문은 양국 경협 강화 목적

장 부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은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北京) 에 도착해 5박6일간의 방중 일정을 시작했다. 50여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김영일 노동당 국제부장과 김성남 부부장, 이광근 합영투자위원회 위원장, 김형준 외무성 부상 등 북한의 핵심 고위급이 다수 포함됐다.

장성택의 이번 방중은 14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릴 제3차 황금평과 라선시 공동 개발을 위한 북중 '개발합작연합지도위원회' 회의 참석이 핵심적인 목적이다.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의 대외투자 유치를 전담해 온 리광근 내각 합영투자위원장 등 상당수 경제관료가 동행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북한의 대외 무역·투자를 총괄하는 리 위원장은 이번 방중을 통해 지지부진한 황금평과 라선지구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중국 측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은 동북3성의 물류문제 해결을 위해 라선지구 개발에는 적극적이지만, 중국과의 접경지역으로 압록강 하구에 있는 모래섬인 황금평 투자개발에는 미온적이다.

정부 당국자는 "라선지구와 황금평 공동 개발과 관련해 북·중 간 경제협력이 지지부진하자 장성택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중국 측의 과감한 투자를 요청하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북한의 요구에 호응할지가 관전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15∼16일 동북3성 방문, 17일 다시 베이징으로 와 중국 수뇌부와 면담, 18일 고려항공 편 귀국으로 알려졌다. 장성택은 중국 남부도 시찰할 것으로 알려져 북·중간 포괄적이고 구체적이 경제협력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성택의 방중은 계획경제와 배급제를 폐기하는 '6·28 새 경제관리 체제'를 도입하는 시기와 맞물려 더욱 주목된다.

김정은이 북한 내부 경제개혁 조치와 더불어 '중국식 개혁·개방'을 모델로 삼아 중국을 주축으로 한 대외개방과 투자유치를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김정은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한 장 부위원장은 향후 북한식 경제개혁조치나 개혁·개방정책 등을 중국에 설명하고 중국 측의 지지와 협조를 구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중국식 개혁개방은 차후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장성택의 이번 방문을 북한의 개혁개방의 상징적 조치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다"면서 "북한체제의 기존 역할에 새로운 지도부 체제의 위상을 감안, 경제에 포인트를 두고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정은 방중·북핵 등 외교문제도 논의할 듯

장성택의 이번 방중은 중국에 경제개혁 도움을 청하려는 것이 표면적인 목적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정은의 방중 시기 조율과 이를 매개로 북한 핵문제 등 외교적 해결로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이면적인 목적이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장성택은 6일간 중국에 머물며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 최고위층과 면담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의 첫 공식 방중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 시일내 성사될 가능성은 낮지만 북중 간에 김정은의 방중 시기 조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갈 것이란 예상이다. 또 장성택의 방중은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불편해진 북중간 고위층 교류정상화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자리란 분석도 있다.

이달 초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평양에서 김정은을 면담하는 등 그동안 북중간 고위급 인사교류가 이뤄지면서 북중간 외교 관계회복 토대를 마련했다.

정부 당국자는 "결국은 중국 측의 손에 달려 있다. 중국도 국제사회가 북한에 요구하는 바를 알고 있고 6자회담 당사자이자 국제사회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중국이 북한의 요구를 마냥 들어줄 수 만은 없을 것"이라며 "북중간 어떤 협의가 이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