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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이견 보여

이혜훈, “경제민주화 좌초돼서는 안돼”...심재철 “너무 나갔다”

신형수 기자  2012.07.30 13: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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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새누리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민주화 방안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친박계 이혜훈 최고위원과 비박계 심재철 최고위원이 경제민주화 방안을 놓고 다른 의견을 보였다.

선전포고를 한 사람은 심 최고위원. 김 최고위원은 강제로 기업을 분할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라며 필요한 규제는 하겠지만, 이건 잘못하면 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몇 사람이 내면서 당론이 아니라고 하는데, 당의 입장인 것처럼 비쳐지고 있으니 진중하게 법안들을 준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개정안 21조는 재벌이 일감 몰아주기를 할 경우, 재발 방지 조치를 공정위가 취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기업 지분을 강제 매각하는 것처럼 왜곡해 경제민주화를 좌초시키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러자 심 최고위원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는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제재조치의 하나로 분할한다는 것은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황우여 대표 역시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가 제 기억으로는 재벌의 강제 해체는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라면서 심 최고위원의 발언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법을 보고 말씀하세요, 그런 전문이 없습니다라고 말해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