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휴대폰 명의도용 신고는 2배 이상 늘었으나, 구제율은 3분의1로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25일 열린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방통위 CS센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휴대폰 명의도용 신고 건수는 2009년 436건에서 지난해 85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명의도용 신고로 구제받은 건수는 같은 기간 93건(구제율 21.3%)에서 103건(12%)에 불과했다. 건수는 소폭 늘었으나 구제비율은 대폭 줄어든 것이다.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보면 명의도용 신고는 460건, 구제 건수는 39건(8.4%)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 의원은 “현행법상 명의도용에 대한 명확한 처벌근거 규정이 없다보니 저소득층, 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명의도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구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