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법무부장관이 24일 제일저축은행 비리 관련 수사 무마 의혹 등에 휘말린 김병화 전 인천지검장이 대법관으로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다가 야당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일부 불미스런 일들은 (김 후보자)본인이 사과했고 그 정도 하자라면 대법관 후보로서 크게 손색이 없다"고 임명동의안 통과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성품과 학문적 소양, 조직 내 신망과 경력 등을 종합해 법무부 차원에서 몇 사람 대법관 후보를 추천했고 그 중 한명이 김병화 후보자"라고 김 후보자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권 장관은 또 "여러 언론이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검찰 수사결과를 확인해봤다"며 "상당부분 근거가 없거나 잘못 제기된 의혹이었다. 세금 탈루 의혹은 당시 법으로는 탈루가 아니었다"고 김 후보자를 옹호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합동수사단도 김 후보자 청문과정에서 나온 의혹 관련 사실을 다 확인했다"며 "브로커 박영헌의 진술이나 박씨와 김 후보자 관련 의혹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권 장관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권 장관이 방금 그 정도 하자만으로는 손색이 없다고 했다. 법무부장관의 도덕적 기준이 그 정도라니 정말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법사위 간사인 박영선 의원도 "조금 전 발언은 후보자를 두둔하는 발언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국민적 논란이 될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 법치의 수준을 드러내는 발언이다. 취소하거나 사과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방송이 국회 방송으로 생중계돼 초중고 학생과 대학생들도 다 보고 있다. 초등학생에게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며 "그 정도 위법사항으로는 손색이 없다는 발언은 (김 후보자가)100% 완벽하다는 뜻이다. 국회에 나와서 하는 발언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권 장관을 비난했다.

그러자 권 장관은 "물론 대법관 후보자나 대법관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그동안의 경험에 따라 말씀드린 것"이라며 "(김 후보자가)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야당 법사위원들은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태 수사를 놓고도 권 장관을 몰아세웠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2010년 3월에 직원들에게 대포폰을 지급해 불법사찰을 했고 그 때 권 장관이 민정수석이었다"며 "상사로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따졌다.

이에 권 장관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월권을 했다는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이후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통합진보당 서기호 의원은 "한나라당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다가 못했고 내곡동 사건, BBK 가짜편지 사건 등은 서면조사만으로 끝내고 혐의 없음 처리를 했다"며 "그런데 통합진보당은 철저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왜 이렇게 편파적인 수사를 하냐"고 따졌다.

이에 권 장관은 "검찰에서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고 보진 않는다. 적법한 영장집행 원칙에 따라 (압수수색을)했다"며 "정치적 고려가 사건 처리에 개입돼서는 안 된다. 좌고우면 없이 정도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편파 수사 의혹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