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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분권형 대통령제 해야 권력부패 악순환 끊겨”

김부삼 기자  2012.07.19 15: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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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통일당 이인제 대표는 19일 “다음 대통령이 권력부패의 사슬에서 벗어나 임기 마지막날까지 명예롭게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서울러 ‘분권형 대통령제’ 로의 개헌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되는 등 권력형 부패가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력 부패의 본질은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 에 있다”며 “권력의 부패는 대통령의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불행, 국가의 비극으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통일 등 외정(外政)을 주도하고 경제·교육·문화·환경·노동·복지·건설 등 내정(內政)은 국회의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돼 정파 간 타협을 통해 주도해나가자”며 “임기는 4년 중임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회 안에 여러 정파들이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하고 논의를 본격화하자”며“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헌안을 만들면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