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8일 "경제민주화는 일부에서 말하는 일방적 '대기업 때리기'가 아니다. 또 재벌 해체를 함부로 주장할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KBS 1라디오 교섭단체대표 라디오연설에서 "승자독식이 아니라 시장 참여 주체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이른바 '상생의 게임의 룰'을 만들자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미 공권력에 의한 국제그룹의 해체를 위헌이라고 확인했던, 따라서 경영권의 불간섭을 강조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갖고 있다"며 "경제민주화를 이루자는 것은 경제 자유를 강조하되 그 자유에 비례하는 사회적 책임도 떠안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민주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표현은 다를지 몰라도 모든 나라가 생각하는 세계사적 조류"라며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또 자유시장경제와 경제민주화와의 관계에 대해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되 균형성장과 소득 분배,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도 중요한 가치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며 "두 가지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사회적 형평의 원칙과 접목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가 일부 수출대기업을 중심으로 쏠리는 반면 내수 위축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지나친 양극화의 격차는 해소돼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한 황 대표는 "당은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을 보호하고 특히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변칙 상속을 막겠다"며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단가인하라든지 기술탈취와 같은 불공정한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최저한 세율' 즉 비과세, 감면을 아무리 해도 그래서 세금이 깎여도 반드시 내야만 하는 세율을 보다 높이겠다"며 "금융종합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로 인하해 과세 형평을 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