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6일 "대기업들의 졸부같은 행태는 국민들을 실망시킨다"며 대기업의 솔선수범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기업 집단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 대기업 총수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생제일주의 정치실현을 위한 공정 경제의 실현을 강조한 이 원내대표는 "공정한 경제란 재벌 때리기 수준의 좁은 범위가 아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분배체계의 형평성 확보, 사회운영 비용의 공평한 부담을 의미한다"고 정의내렸다.
그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대기업의)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영역의 무차별적 잠식,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탐욕에 의한 횡포는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과 제도와 관련해서는 "소액주주, 하청업체, 소비자, 비정규직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위법 행위를 정부가 일상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나 집단소송제도 등을 거론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부당경제행위와 관련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증여와 같은 범법행위는 가차 없이 처벌해야 한다.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 지원 행위 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등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도 "대기업 집단을 비롯한 경제문제를 이분법적 사고로 바라보고 싸움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제대로 된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경제민주화와 재벌해체를 동일시하는 시각을 주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기업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융단 폭격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기업의 활동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하는 가운데 잘잘못을 정확히 가리고 바로잡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이슈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그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보답이 제대로 되어야 국가에 대한 믿음이 축적될 수 있다"며 "새누리당이 무노동 무임금을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코자 반납한 6월분 세비 13억6000여만원을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지원에 활용토록 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국과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에게존경과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그 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걸 맞는 예우가 반드시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보훈 대상자 관련 체제정비와 예산 확보는 과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 종북논란을 겨냥해 "얼마 전, 무단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인사는 마치 자신이 민족의 영웅이라도 된 듯 안하무인으로 행동했다"며 "지난 총선에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애국가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해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주장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19대 국회의 과제와 관련해 ▲약속을 지키는 국회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 ▲준법국회 ▲일 잘하는 국회 등을 제시하고 여야의 협조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