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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안 부결’ 후폭풍 어디까지?

남경필 “정두언 출당? 대선승리 위한 전체주의적 발상”
민주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은 박근혜 작품”

김부삼 기자  2012.07.16 09: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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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연계돼 2007년 대선자금 수수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정 의원을 두고 국회가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했지만 부결되면서 국민들에게서는 ‘방탄국회’라는 비난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다. 반면 그를 적극 옹호하는 측면도 있어 한동안 소란은 쉽사리 잠잠해지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1일 박주선 민주통합당 의원과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본회의에는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 마저 참석하지 않았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대로는 대선을 치를 수 없다”며 물러섰고, 대권도전을 선언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불체포동의안 표결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친박 핵심인 의원이 정두언 의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었다”며 “다시 여론이 들끓으니 잘못된 것처럼 말하면서 국민에게 불신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억울하지만 대선승리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라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탈당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다. 하지만 출당요구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눈앞의 선거에서 국민의 야단을 조금이라도 덜 맞기 위해 사법부의 판단도 나지 않은 동료의원을 출당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지도부에 대해 “‘방탄국회’를 열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고 주문했다.

남 의원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회기 후 ‘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며 “여야는 이번에 제기된(형사소송법에 자진 출두없이 강제구인만 있는 것) 제도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 법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한 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이 아니라,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던 것과 법적인 하자를 고치지 않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드린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두언 의원에게는 임시국회 끝나는 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남 의원은 “검찰은 8월3일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바로 영장재청구를 해 법원에서 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것이 헌법과 관련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약속한대로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과 가까운 김용태 의원은 구원투수격으로 나서고 있다. 그는 지난 14일 “대선보다 중요한 가치는 정당 민주화”라며 “당내 민주화가 질식했다는 점에서 수습을 한 게 아니라 박 전 위원장이 불을 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이 ‘결자해지’, 정 의원 스스로 탈당할 것을 요구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나아가 “정 의원이 7월 중에 검찰이든 법원이든 자진출두 할 수 있는 방법을 박 전 위원장이 알려달라”며 “법치ㆍ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이를 무시하고 정치쇼를 하라는 것이냐”고 따졌다.

여기에 다른 경선 주자들이 이번 수습과정을 박 전 위원장 공격의 소재로 삼을 경우 논란은 확산될 수 있다. 경선후보인 김문수 경기지사는 전날 “당이 너무 사당화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경우에 따라 당내 비박(비박근혜) 진영의 결집이 이뤄질 수도 있다.

또한 이한구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고 정 의원 역시 ‘가시적 조치’를 내놓지 않을 경우 수습안 자체는 실효성을 잃으며 표류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민주통합당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은 박근혜 작품”

민주통합당은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연일 새누리당을 때리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3일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많은 국민들이 새누리당의 기만적 행위에 대해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당연히 본인이 구속될 걸 알면서도 새누리당이 저렇게 막는 사태는 19대 국회의 첫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후보와 황우여 당대표, 그리고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이런 행위를 하고도 국민앞에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김한길 최고위원은 “체포 동의안은 새누리당 주도로 부결됐고, 박근혜 의원은 투표에 불참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렸다”며 “이번 정두언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을 통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리더십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박근혜 후보가 겉으로는 광신도인 척 하는 사람들에게 둘러 싸여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면서 “이런 수준의 리더십을 가진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가 큰 혼돈에 빠지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근혜 의원의 뒷북 발언이 황당하다”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과 반대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동안 무엇을 하고 이제야 책임지겠다는 발언을 하느냐”고 물었다.

또 “박 의원의 발언은 매우 이율배반적이며 새누리당이 박근혜의 한 마디에 좌우되는 일인정당이라는 것은 국민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런 새누리당에서 체포동의안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박근혜 의원이 검토하지도 않았다면 이는 좌충우돌, 난장판 정당이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회 쇄신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어놓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또한 숱한 실정과 친인척‧측근 비리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 없는 이명박 정권과 다른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체포동의안 부결, 검찰 수사 난항

한편 저축은행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해 어려움에 처했다.

검찰은 일단 구속된 이상득 전 의원을 상대로 돈의 사용처 파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지만 정 의원의 체포가 어려워지면서 반쪽짜리 수사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다. 대통령의 친형 이 전 의원을 구속하면서 기세를 올린 검찰 수사가 뜻밖의 암초를 만난 것이다.

정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을 이 전 의원에게 소개하고, 이 전 의원의 지시로 국회 지하주차장에서 3억원 안팎의 돈을 직접 받은 인물로 지목됐다.

검찰은 정황상 정 의원이 이 전 의원과 사실상 공범관계라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결과적으로 두 거물 정치인의 동시 신병 확보에는 실패한 셈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주어진 여건 내에서 수사하고 결론을 내릴 생각이라며 사실상 구속영장 재청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