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11일 향후 정부 운영에 대해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시대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운영의 핵심가치는 공개·공유·소통·협력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정부의 미래 패러다임의 지향점으로 일방향의 '정부 1.0' 시대를 넘어 쌍방향의 '정부 2.0' 시대를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시대를 달성해야 한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등 3가지 실천과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투명한 정부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될 때 정부에 대한 신뢰가 쌓일 수 있고 그래야 국민통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능한 정부에 대해서는 "이제 선진국을 따라 가던 시대는 지났다"며 "과거의 추격형 모델에서 선도형 모델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다 많은 지식을 창조·축정·공유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정부와 관련, "국정의 중심에 국민을 놓고 국민 한분 한분의 필요와 요구를 해결해야 한다"며 "모든 정책이 공급자인 정부 중심에서 수요자인 국민 맞춤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수요자 중심의 정부를 만들기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보를 통합해야 국민 누구나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원스톰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공개 대폭확대 ▲공공정보의 개방 ▲정부내 협업시스템 구축 ▲정부와 민간의 협업확대 ▲정부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맞춤형 서비스 정부구현 ▲국가미래 전략센터 구축 및 운영 등 7대 약속을 제시했다.
그는 정보공개의 대상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을 개정해 모든 공공정보에 대해 국회에 공개하는 수준까지 국민에게 각종 행정정보를 공개할 것"이라며 "행정정보의 공표 대상 확대 및 정보 공개의 의무대상 기관 확대 등 단계적으로 개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공공정보의 개방과 관련해서는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에 관한 법을 제정할 것"이라며 "개방된 공공정보를 개인과 기업이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공공정보가 개방될 경우 연간 5조3000억원의 시장과 최대 42만개의 1인 창조기업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정부 내 협업시스템 구청과 관련 "협업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부처 간 칸막이가 협업을 가로막고 있다"며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어 원활한 의사소통의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정부 지식경영시스템 구축과 관련, "개인별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정보통신 인프라가 정부지식의 공유와 개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정부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업무 지식과 정책지식을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통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같은 방안이 실시될 경우 "개인별 기관별로 독점하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통합·축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의 기획·집행·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후보는 국가 미래전략센터 구축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대비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에 방대한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미래전략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7대 약속을 제시하며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며 "정부 2.0 시대를 기반으로 개인형 맞춤형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브리핑 직후 가진 일문일답에서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한 것의 전제는 국가 안보에 관한 정보와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것"이라며 "정보유출의 80%는 사람이 유출시키는 것이다.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면 보완을 더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면 구축 단계에서부터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정부가 갖고 있던 정보가 공개되도 많은 사람들이 그 곳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1인 창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업시스템 구축에 대해 "무엇보다 이런 일을 해나갈 때 중앙정부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정부도 서비스 정신으로 충만해 있다면 어떻게든 공개를 해서 주민들께 도움이 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 출범과 관련, "시스템을 잘 구축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 2.0'과 '정부 3.0'으로 가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세종시와 같은 행정기관 이전이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