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10일로 예정된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집중 공세를 예고했다. 특히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TK(대구·경북)출신이라는 점을 강조, 후보 추천 과정에서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주당 대법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박영선 의원은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여러 검찰 출신 후보자 중 이례적으로 고검장 출신이 아닌 지검장 출신인 김 후보자를 임명한 데에는 TK라인이 작용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 정진영 민정수석 모두 경북고, 서울대 출신으로 TK라인"이라며 "2008년 3월 김 후보를 지검장으로 승진시켜준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역시 경북고·서울대 출신이다. 이 당시에도 TK라인이 지역·고교 후배 챙기는 인사로 거론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위 위원인 최재천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07년 울산지청 차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기업 편향적인 수사를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최 의원은 현대자동차 노조 임시대의원 대회 파업결의 이후 노사 첫 교섭이 이뤄졌던 2007년 1월16일 이헌구 전 노조위원장이 사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날은 정몽구 회장의 비자금 사건 결심공판이 열린 날이기도 했다.
최 의원은 "검찰은 이미 2005년 이헌구 전 노조위원장을 내사하고 있었고, 이미 계좌에 거액이 입금된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며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에 맞춰 사측의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이미 발견됐던 노조의 혐의를 터뜨린 것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시점을 자의적으로 조정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정몽구 회장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재벌 총수의 비자금이 노조 측에 흘러갔다고 함으로써 '부패노조'로 각인시키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도 도마에 올랐다.
이언주 의원은 김 후보자의 '부산 동래화목타운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 "폐쇄등기부에 따르면 후보자는 1988년 7월20일 매입한 것으로 나오므로 실제 1990년 매입했다는 후보자의 설명은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또 "서울에 거주하기 위해 청약저축 유지를 위한 '위장전입'까지 한 김 후보자가 부산에 일시 거주하기 위해 전세가 아닌 부동산을 웃돈까지 주고 샀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며 "더구나 최초 분양단계에서 6000만원 대였던 주택을 입주 무렵에 웃돈까지 주고 매입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1988년 당시 부산 동래구의 한 고급 아파트를 특혜분양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분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입주 무렵인 1990년 4월에 부산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웃돈을 주고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 대한 봐주기식 기소유예 정황, 벽산건설 100억대 주식사기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정황을 설명하며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보호 의지를 이번 청문회에서 철저하게 재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는 최 의원이 제기한 '기업 편들기 수사'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후보자는 2006년 2월부터 울산지검 차장 검사로 재직했으므로 2005년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내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2007년 1월에 수사를 개시한 경위에 대해서는 "당시 대검으로부터 '2003년 당시 현대차 노조위원장에게 2억원을 제공했다'는 공여자 진술 첩보를 이첩받아 관련 수사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산 동래화목타운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 후보자가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시기(1990년)와 등기부상의 매입 시기(1988년)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분양회사가 등기부에 실제 아파트 매매 시점 대신 분양시점을 기재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1988년 7월이면 후보자가 서울 동부지청에 근무할 때이므로 2년 뒤의 근무지를 예상해 미리 부산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고 밝혔다.
투기목적으로 분양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92년 서울 북부지청으로 발령 받은 후 아파트가 빨리 팔리지 않아 한 차례 전세를 주었으며 94년(매입 당시보다 900만원 오른) 1억3900만원에 매도하게 됐다.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시에도 모두 실거래가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