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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개원, 여야 치열한 공방 예고

대법관 청문회에다 한일정보협정 관련 총리 불신임안도 불거져
민간인 불법사찰·언론파업 등 주요 사안에 여야 힘겨루기 클 듯

김부삼 기자  2012.07.01 21: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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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가 2일 문을 열지만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는 개원을 기점으로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여야간 국정 주도권을 잡기 위한 대결 성격이 강해 양보와 타협 보다는 상호 팽팽한 대립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뒤늦게 어렵사리 개원한 19대 개원 국회가 파행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정보보호협정)을 놓고 여야간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한일 군사협정을 비밀리에 추진한 책임을 물어 김황식 국무총리의 해임을 정부에 요구했으며, 해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불신임안 결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일 "한일 군사협정은 한·일간에 오래동안 협의해온 사안으로 정상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면서 "이 안건을 졸속, 비공개적으로 처리한 국무총리 이하 외교통상부 장관, 국방부 장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이 대표의 민주당의 총리 해임 요구에 대해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일축했다. 군사협정의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를 요구하는 것이 너무 성급하다는 것이다.

개원 이후 곧바로 시작되는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사법부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임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넘길 수 없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헌정사상 최초로 벌어질 수 있는 사법부 반신불수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민주당이 적극적인 협력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 측 특위 위원인 우원식 의원은 "박영선 의원을 특위 간사로 정하고 의원간 역할 분담도 하면서 청문회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면서 "대법관 업무 공백이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철저한 인사검증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관 후보자 4명을 하루에 한 명씩 검증한다고 할 때 대법관 임기개시일(7월 11일) 전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기는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또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조사 범위는 정하지 않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과거 정부에서도 불법사찰이 이뤄진 만큼 2000년 이후 민간인 불법사찰을 포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현 정부 기간에 이뤄진 불법사찰에 조사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언론관련 청문회 실시 여부를 놓고도 여야는 정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원협상 합의문에는 '언론관련 청문회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개최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가 포함됐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 새누리당은 원내대표단 합의 과정에서 사실상 청문회를 하지 않기로 정리됐다며 청문회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양당이 함께 발의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제시되지 않아, 실제 자격 상실이 이뤄지기 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