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대권주자인 손학규 상임고문은 27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골자로 하는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손 고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저녁이 있는 삶' 첫 번째 정책 발표회를 통해 ▲노동시간 200시간 단축 ▲비정규직 100만명 정규직 전환 ▲맞벌이 부부를 위한 선택근무제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손 고문은 현재 2193시간인 연간 노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줄이면 73만개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의 고용률과 근로시간의 상관관계를 따져봤을 때, 연간 노동시간이 100시간 줄어들면 고용률이 1.8% 증가한다는 것이다.

손 고문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정시 퇴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 공공부문부터 우선 시행하고 적용범위를 넓혀가기로 했다. 정시 퇴근하는 날을 단계적으로 확대, 퇴근을 꺼리는 직장문화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1일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고 1일·1주 최대노동시간을 정해 이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 휴식시간제·노동시간상한제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장시간 노동을 뒷받침 하는 법과 제도적 허점을 개선해 '저녁이 있는 삶'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손 고문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과 정부 지원으로 매년 비정규직 2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기금'을 설치하고, 정규직 전환시 1인당 월 5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약 100만원)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1대 1로 부담하겠다는 취지다.

매년 비정규직 20만명 정규직 전환시 들어갈 연 1조 2700여억원은 재정개혁·복지제도 개혁·조세개혁으로 마련되는 재정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봤다.

정부 지원 효과와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일자리 증가분까지 감안하면 정규직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손 고문의 설명이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선택근무제'와 관련해서는 만 11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각각 오전 8시~오후 5시, 오전 10시~오후 7시 근무 중 택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시간이 2시간 줄어들어 육아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손 고문은 "'저녁이 있는 삶'이 말하는 것은 경제 성장이라는 외형적인 수치보다 국민의 행복이 우리 사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것"이라며 "일찍 퇴근해서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고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