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이 20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시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중간예납제도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에 대해 혜택을 주기는커녕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가산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국가편의주의적인 징세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세의 경우 일시납부하면 세금의 10%를 감면해 주는 것처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경우도 당초 납부시기보다 6개월이나 미리 내는 만큼 해당 기간 동안의 은행 이자에 준하는 금액을 경감하는 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관련법을 개정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세금감면이 이뤄지도록 하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아예 중간예납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제도는 과세기간 중간인 상반기(1~6월)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당초 납부해야 하는 시기인 다음해 5월보다 6개월 앞당겨 당해연도 11월에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이 제도는 세금을 미리 납부토록 강요하는 징세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