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사금융 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불법 사채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사채업자들의 부당 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소득, 부채기준 등 대출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서민들에게도 ‘회생 가능성’, ‘자활 의지’ 등을 기준으로 햇살론·바꿔드림론 등 서민 금융을 더 유연하게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총리실은 31일 오후 임종룡 총리실장 주재로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과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불법 사금융 척결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불법사금융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지원센터, 검찰·경찰의 합동수사본부. 전담수사팀 등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및 수사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 중에 16개 지방자치단체에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불법사금융과 상시적이고, 전면적인 전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사채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검찰구형, 법원형량도 높이는 방안을 사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김태기 법무부 차관은 “사채부분은 부당이득 환수 관련 법률에 빠져 있어서 민사소송을 통하는 수 밖에는 없었다”며 “올해말까지 사채 부분도 집어넣어서 제도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소득, 부채기준 등 서민금융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서민들에게도 ‘회생 가능성’, ‘자활 의지’ 등을 잣대로 삼아 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유연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불법사금융은 단순히 폭리를 취하고 상환을 강요하는 수준을 넘어 인신매매와 폭력을 수반하고 자살까지 부르는 사회악”이라며 “정부는 흔들림없는 의지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끝까지 지원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임종룡 국무총리 실장, 김정석 경찰청 차장, 육동한 국무차장, 김태기 법무부 차관,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4월18~5월30일 불법사금융 상담·피해 신고를 접수받았다. 이번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기간에는 2만9400여건의 상담과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인 2만5000여건보다 더 많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