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19대 국회 시작되는데..또 밥그릇 싸움?

상임위 배분 등 놓고 여야 대립에 원 구성 협상 진척 없어
5일 예정된 본회의 물건너 갈듯…'민생국회'될 수 있어야

김부삼 기자  2012.05.29 18:06:52

기사프린트

19대 국회 임기가 30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개원도 하기전 매번 반복되는 여야의 밥그릇 싸움이 19대 국회서도 재연되는 모습이어서 국민들은 한숨만 나온다. 개원이 내달 5일로 예정돼 있지만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아직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민간인 사찰 관련 국정조사 등 쟁점 사안들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에게도 상임위원장 자리를 1개 내줘야 한다는 민주당의 제안에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갈등은 더욱 심화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 주요 상임위 배분 놓고 갈등 심화

새누리당은 19대에 상임위원장(16개)·특별위 위원장(2개) 중 새누리당 10개, 민주통합당 8개로 조정할 방침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18대 국회에서 여당 몫이었던 국토해양위, 문화체육방송통신위, 정무위 중 하나를 양보해 줄 것을 요구하며 '9대9' 동수 배분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과 더불어 최근 불거진 저축은행사태, 언론사 파업 등 19대에서 쟁점이 될 만한 사안들이 이들 상임위에 속해 있는 만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주장한 '상임위 증설'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측은 "위원회를 새로 증설하면 불필요한 새로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임기 시작 후 7일 이내 국회의장단 선출, 그후 3일 이내 상임위 구성을 마치도록 규정한 국회법은 또 다시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8대에는 원 구성까지 88일이나 걸렸다. 당시 국민들은 "일 안하는 국회, 세비를 깍아야 한다"며 비난의 여론이 거셌다.

그로부터 4년 후가 지났지만 비슷한 행태가 재연될 조짐인 것이다. 지난 10일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지원 등 여야 원내대표는 19대 국회 개원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가진 자리에서 '이박(이한구-박지원) 연대'를 제안하는 등 '화합'이 엿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혀 의견접근을 보지 못한 걸 보면 이 역시 '쇼'에 불과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언론사 파업, 이석기 등 제명안 처리 등 쟁점많아 진통 클 듯

언론사 파업과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 등에 대한 여야 입장 또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언론사 파업 문제는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불법 사찰에 대해서는 특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추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사태를 놓고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에 대한 제명안 처리 등도 뜨거운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처럼 19대 개원은 산 넘어 산이다. 이 같은 개원 논란은 올해 12월 치러질 대선 정국과도 맞물려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어렵게 국회가 개원된다 하더라도 18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한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현안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3040세대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우선으로 꼽았고,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반값 등록금' 법안을 가장 먼저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원도 하기 전에 정치공방에 흔들리는 국회는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민생 국회'를 위해 몰두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