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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9대국회 원구성 협상난항

상임위원장 배분 놓고 새누리 ‘10 대 8’… 민주 ‘9 대 9’ 주장 맞서…늑장 개원 우려

김부삼 기자  2012.05.24 19: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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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19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당초 국회법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원구성을 완료한 뒤 첫 임시회를 여는 등 개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합의했지만 24일 현재 원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어 18대 국회 때처럼 개원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국정조사, 상임위원장 배분 등 놓고 이견 못좁혀

지난 17~18일 양일간 이뤄진 협상에서는 국정조사 실시, 상임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놓고 양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측에 MB측근비리, 쌍용차노사문제, 맥쿼리, 4대강 등 여러 현안 중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와 언론사 파업에 대해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제안한 상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수사권 없는 청문회로는 사실 규명이 어렵다"며 "민주당의 청문회 요구는 정치적인 효과만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만만치 않다. 18대 국회에서는 의석수에 따라 18대 상임위와 상설특위 중 새누리당 11개, 민주당 6개, 자유선진당 1개를 각각 차지했지만, 19대 국회는 야당의 의석수가 늘어난 만큼 상임위원장 배분 비율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여야 의석수가 각각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수도 9개씩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갖고 "국회 의석수 비율에 맞춰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면 된다"며 "새누리당이 10개 민주당이 8개의 상임위원장 수를 가져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맞섰다.

특히 민주당은 정무위, 국토위, 문방위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윤리위를 넘겨주겠다는 입장이다.

또 법사위을 어느 당이 차지하는지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18대 민주당측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았지만 위원장이 직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넘겨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난색을 표하며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임위 증설 놓고도 여야 대립

상임위 증설 문제도 쟁점 사항이다. 민주당은 피감기관이 많은 일부 상임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국민들에게 '자릿수 늘리기'로 비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2개 상임위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상임위 증설 문제는 이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거론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차기 국회의장에는 6선의 새누리당 강창희 당선자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5선의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이 하마평에 오른다.

여당몫 부의장에는 4선의 이병석 이주영 정갑윤 의원이, 야당몫 부의장에는 5선의 이석현, 4선의 박병석 의원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