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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비리’ 최시중·박영준 구속기소

대검 중수부, 중간 수사결과 발표…강철원·이동율·운전기사까지 모두 5명 기소
檢, 박영준 1억원 수수 추가 입증…“계좌추적-이동조 귀국 종용”

김부삼 기자  2012.05.18 1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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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18일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인맥을 내세워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에게 접근한 뒤 인허가 알선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이동율(60)씨와 돈을 건넨 사실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9000여만원을 뜯어낸 이씨의 운전기사 최모(44)씨도 각각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중수부 이금로 수사기획관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모두 5명을 일괄 사법처리하는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달 18일부터 한달 동안 진행된 이번 수사는 일단락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이 전 대표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6년 7월~2007년 6월엔 매월 5000만원씩, 2008년 2월엔 2억원을 받았다.

최 전 위원장은 고향 후배이자 브로커 역할을 한 건설업자 이씨로부터 12차례, 이 전 대표로부터 1차례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최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40여분간 조사한 뒤 같은 달 30일 구속했다.

그러나 최 전 위원장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활동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뿐, 여론조사 등 선거 자금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과 가족의 계좌 등을 추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전 차관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 파이시티 인허가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이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1억6478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이와 관련, 박 전 차관은 서울시 정무보좌역(국장급)이던 2005년 서울시 교통국장에게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퇴직 후인 2007년엔 강 전 실장을 이씨에게 소개시켜주고, 대통령실 기획조정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08년엔 강 전 실장에게 "인허가를 잘 챙기라"고 주문했다.

박 전 차관은 이 외에 2008년 7월 코스닥등록 제조업체로부터 산업단지 승인 알선 등의 명목으로 1억원을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의 '자금줄'로 알려진 포스코 협력업체 제이엔테크 이동조(59) 회장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1억9500만원(수표 1억5500만원) 중 1억원이 이 업체로부터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는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받은 100만원권 수표 20장도 포함됐다.

박 전 차관은 지난 2일 검찰에 소환돼 18시간여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은 뒤 7일 구속됐다.

강 전 실장은 인허가 담당 서울시 공무원에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청탁해 준 대가로 지난 2008년 10월 이씨로부터 사례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강 전 실장은 당시 서울시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면서 박 전 차관으로부터 '파이시티 인허가 진척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기도 했다.

강 전 실장은 지난달 30일 중국에서 귀국한 직후 첫 번째 소환된 데 이어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강 전 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자진 귀국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됐다.

이와 함께 이씨는 2007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이 전 대표로부터 5억5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씨가 이 전 대표로부터 최 전 위원장 및 박 전 차관에게 전달해 달라고 준 9억6000만원과 보수 명목으로 받은 10억원 외에 33억9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보수금 10억원과 관련, 이 전 대표는 박 전 차관이 주택 구입 당시 대여해 준 돈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씨는 아들 2명의 전세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이 중 용처가 불분명한 4억8000만원에 대해선 계속 추적 중이다.

최씨는 2009년 12월과 2012년 1월 이씨와 이 전 대표로부터 로비 사실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94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이와 관련 최씨는 로비 명목으로 건네진 돈뭉치를 사진으로 찍은 뒤 이를 첨부해 최 전 위원장에게 협박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최씨는 강 전 실장에 대해서도 전화로 협박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계획하다 검찰에 체포됐다.

중수부는 이와 함께 중국에 체류 중인 박 전 차관의 '자금줄' 이 회장에 대해 다각도로 귀국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 회장에 대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중수부는 ▲정준양 회장에 대한 박 전 차관의 인사개입 ▲시공사 선정 당시 입찰비리 ▲제이엔테크 등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이 제기된 포스코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수사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계속 진행하면서 추가로 드러나는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며 "특히 이 회장이 입국하면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