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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비리, 李대통령 리더십 부족 탓”

김문수, 기자간담회서 MB정권에 맹공…“친인척 정권초 권력사유화농단”

김부삼 기자  2012.05.01 16: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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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경기지사는 1일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비리 척결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공공의 리더십이 부족했다"며 MB정부와의 적극적인 차별화에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이 권력의 핵심부에 많이 포진하면서 권력이 사유화되고 농단돼 부패와 비리가 심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비리 척결을 위해 ▲투명한 권력 운영 ▲대통령 친인척 수사처 독립 신설 ▲공직자 윤리 규정의 세밀화 ▲대통령실 권한 및 규모 축소 ▲책임총리제 실시 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투명한 권력 운영에 대해 "각종 인사권이 남용되고 주요 의사결정이 소수 측근들에게 독점되는 경향이 있다"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통해 대통령이 공공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친인척 수사처 독립 신설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 등 수사 기관의 장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공정한 수사가 힘들다"며 "비리 수사처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공직자 윤리규정이 매우 세밀하게 짜여져 있다"며 "공직자 윤리 규정을 상세히 만들고 누락시 엄정한 처벌을 하는 등 기준과 제도를 다시 한 번 재구축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권한 및 규모 축소와 관련, "현행 권력 구조가 대통령 1인으로 집중돼 대통령실의 권력이 커진다"며 "제도적인 권력의 분리와 상호 견제를 위해 대통령실의 권한을 축소하고 책임 총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는 매우 폐쇄적인 공간"이라며 "가급적 대통령이 장관들과 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국회에도 많이 출석하는 등 수평한 권력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도지사가 예비후보를 등록할 경우 지사직을 사퇴해야 하는 현행 선거법에 대해서는 "한국 정치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방자치제가 중앙 정치에 의해 족쇄가 채워진 것을 풀기위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과 관련해서는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만 주장하지 않는다"며 "혼자가 아닌 모두의 뜻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박 위원장의 권한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박심이 당심이 돼 버렸다"라며"냉실이다. 냉정한 현실이다. 다만 역사는 그 어떤 것보다 다이나믹하게 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