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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위협 엄중경고…강력 대응”

한미 ‘통합국방협의체’회의개최…핵도발 시나리오 등 공동연구개발 합의

김부삼 기자  2012.04.28 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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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당국은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패 후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북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추가 군사도발 위협에 엄중히 경고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26일과 27일 양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제임스 밀러 미 국방부 정책차관(지명자)이 참석한 고위급 회의와 한미 차관보급간 본회의인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SAWG)회의로 진행됐다.

회의에서 양국은 북한이 외형적으로 3대 세습을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시현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최근 북한의 대남특별행동소조를 통한 구체적 도발 위협을 언급하는 등 이 같은 행위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같이 했다.

양국은 향후 추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재래식 군사도발 등 북한의 추가 도발과 위협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본회의를 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은 북한의 가능한 핵 도발 시나리오를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 하반기에는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을 통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두번째 실시하는 TTX는 미 측이 주도적으로 한 측면이 있고 올해는 한미 공동으로 진행하며 연습도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미 확장억제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미 국방대(NDU)가 공동연구하고 고위정책 대상자가 참여하는 세미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생물학전 능력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해 주기적으로 한미가 공동 평가서를 작성하고 발생 가능한 위협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합의했다.

사이버 및 우주 분야에 대한 협력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우선 북한의 사이버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사이버 협의채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양국 국방 우주협력 합의서 체결 추진하는 한편 우주분야 연합연습과 2013년 미 우주교육 과정에 한국공군 장교 2명을 입교시키는데 합의했다.

아울러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를 통해전작권 전환을 위한 제반 사항을 확인하고 동맹의 조치사항을 점검한 결과 주요과제가 정상 추진 중임을 확인했다.

양국은 지난 3월 한미 정상이 합의해 오는 6월에 실시하는 국방·외교장관간 2+2 회의의 의제와 일정 등을 협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한미간 동맹 협력수준과 깊이가 한 차원 격상됨을 의미한다"며 "동맹의 주요현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한반도 안보와 동북아 안정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