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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약검증, 납득할 수 없어”

김종인 “무모한 포퓰리즘 공약 남발 안한다”

김부삼 기자  2012.02.22 10: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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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은 22일 기획재정부가 여야의 총선 복지공약 검증에 나선 것에 대해 "정당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점검하겠다고 나선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새누리당의 공약이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우리 국민이 포퓰리즘으로 내놓는 공약을 믿고 표를 찍어줄 사람은 없다"며 "그런 것을 정당에서 다 감안해서 하고 있는데 마치 정당이 전혀 무책임한 것처럼 정부가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공약을 많이 했다"며 "대표적인 공약이라는 것이 747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행정부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원래 행정부가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서 내놓은 공약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 한다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치권의 복지 공약이 다 받아들여 진다면 재앙이 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정당이 앞으로 정권을 잡고 책임을 질 경우 예산의 한계를 벗어나면 어떠한 공약도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이행에 5년간 340조원이 소요된다는 분석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상식에 맞지 않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또 "새누리당 비대위 발족 이후 내놓은 정책속에는 재정을 유발하는 정책이 없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에 사로잡혀서 맹목적으로 공약을 남발한다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무모하게 정책 공약을 만들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