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 "단순하게 '예스(Yes)냐 노(No)냐' 하는 식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미국과 FTA는 안 된다' 'FTA 자체를 반대한다'는 근본주의적 반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됐던 2007년 4월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이사장은 이날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개방이 불가피하고,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FTA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이사장은 "문제는 한·미 FTA 내용이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는 종합적인 평가"라며 "까놓고 말하면 (현재 여야는) 찬반양론 입장에 사로잡혀 반대(입장)는 무조건 축소해서, 찬성(입장)은 무조건 부풀려 평가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에서 (미국 측에) 추가 양보한 부분이 있고, 미국이 FTA를 비준하며 통과시킨 이행법에 의한 제약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이 같은 부분을 포함한 객관적이고 총체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미국이 비준한 FTA 법안은) 상호적이지 않다"며 "미국 내 적용은 (미국 국내법에 따라) 제약되고, 우리의 경우는 FTA가 우리 국내법 보다 우선한다고 보는데, 이는 공평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FTA 협상안의 이익균형 달성 여부에 대해선 "저로서는 이익 균형을 위해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당당하게 협상을 했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다"며 "그때도 전체적인 평가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았다. 저는 평가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