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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들 병역특혜 의혹 집중추궁

권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부삼 기자  2011.08.09 08: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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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두 아들이 산업기능요원과 상근예비역으로 병역을 마친 것과 관련, 병역 의혹을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인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과거에는 병역을 기피했지만, 권 내정자의 두 아들은 병역을 이수하면서 자유로운 병영생활을 한 것 아니냐. 신종 병역문제이자 나일론 병역 이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학재 의원도 “아들 두 명이 모두 현역으로 가지 않는 건 공직후보자로서 도적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병역문제에서 다 확인해 봤지만 법적 하자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이정현 의원도 “두 아들에 대한 병역 문제는 의외로 깨끗하다고 본다. 공익이 훨씬 편한 데도 산업기능요원으로 가도록 하는 등 아들들에게 엄한 자세로 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권 후보자가 대구·경북(TK) 출신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을 들어 내년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공정성을 훼손한 인사라는 점의 집중 부각을 시도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이정현 의원도 이날 “후보자가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떤지 알고 법무부와 검찰의 구성원들이 속된 말로 ‘알아서 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내년 총선과 대선 관련 선거사범은 물론 검찰에서 처리하는 일체의 사건에서 정치적 시비가 없도록 검찰을 지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권 후보자와 지난 4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