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8일 반값 등록금 정책과 관련 “민주당은 6월 국회 추경을 통해 반값 등록금이 일부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로 방송된 정당대표 연설에서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집회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이대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지난 1월에 반값등록금 정책을 내놓은 바 있지만 이것으로는 대다수 대학생과 학부모가 받는 눈앞의 고통을 풀어줄 수 없다고 판단해서 등록금 인하를 위한 보완대책을 준비중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민주당은 6월 추경을 통해, 반값등록금 만들기를 하반기부터 일부 반영하고, 내년 신학기부터는 등록금인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국공립대학교부터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사립대학교의 경우 재단적립금 활용과 재단전입금 확대, 정부재정의 지원, 구조조정 촉진 등을 통해 등록금 고지서 상의 숫자, 즉 등록금 원천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또 최근 논란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직접 수사 폐지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과 검찰 등이 갈등 양상을 보이는 데 대해 “민주당은 향후 중수부 폐지는 물론 특별수사청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3대 과제를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 검찰은 검찰 본연의 자리에 돌아가야 한다”면서“특권과 반칙에 희생된 억울한 서민들 권익을 보호하고 정의를 앞세우는 일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