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두언 전 최고위원은 26일 “온라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결함”이라며 한나라당의 온라인 불감증을 질타했다.
정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이 주최한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권리침해의 충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세상은 크게 오프라인 세상과 온라인 세상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아직도 우리(한나라당)는 오프라인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타당에 비해 오프라인에 많이 치중해 의정활동과 지역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온라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는데, 이는 굉장한 우리의 결함”이라며 온라인 여론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했다.
정 전 최고위원은 특히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와 표현 때문에 피해를 입는 권리 그 양자간의 충돌문제가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현장에서 치열한 문제가 된다”면서 “이를 그대로 방치해선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행법은 변화무쌍한 온라인 세계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란 면에선 너무 규제가 심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더 이상 이렇게 놔두었다가는 폐해가 크다고 서로 주장하고 있어 새로운 환경에 맞도록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