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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스캔들, 조사 어떻게 진행되나?

정부, 합동조사단 구성 내주초 상하이 방문 조사

김부삼 기자  2011.03.10 12: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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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상하이 스캔들’ 과 기밀유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외교부, 법무부, 지경부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이르면 다음주초부터 상하이에서 본격적인 현장조사에 돌입키로 했다.

총리실은 추가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만큼 가능한 빨리 비자 발급 등의 절차를 밟아 상하이 현지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상하이 현지 비자발급 등의 문제도 있고 해서 가능하다면 오늘중으로 조사단 구성을 마치려고 한다”면서 “조사단은 9~1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조사단은 상하이 현지에서는 일단 비자 부정 발급과 기밀 유출 의혹 등과 관련해 상하이 총영사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상 조사를 벌이고, 필요할 경우 상하이 교민 사회의 여론도 청취할 계획이다.

또 현 정권 실세와 국회의원 전화번호 등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 김정기 전 상하이총영사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총영사관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정황조사와 함께 폐쇄회로TV(CCTV) 확인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H씨 등이 덩씨의 부탁을 받고 비자발급 업체 선정, 비자발급 등의 과정에서 편의를 봐줬는지, 전화번호 이외의 다른 기밀자료 유출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확인 조사할 방침이다.

또 덩씨에 대한 중국 당국의 조사 여부 확인 및 현재 종적을 감춘 덩씨의 행방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일을 두고 한중간 외교적 마찰이 빚어질 수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아울러 상하이 현지 조사 결과 비자 부정 발급, 기밀 유출 의혹 등에 대한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합동조사단은 이미 조사를 마친 H, K 전 영사와 P영사는 물론 김정기 전 총영사도 다시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김정기 전 총영사를 조사한 총리실은 이날 김 전 상하이총영사를 상대로 기밀자료 유출 경위 및 관여 여부, 부총영사와의 알력 여부 등에 대해 사흘째 조사를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