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5일 감세철회 논란과 관련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법인세는 예정대로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정부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과표 구간 8천8백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것이 악화된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법인세에 대해서는 “법인세 인하는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변국과의 조세경쟁에서도 우위를 차지해 투자증대와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은 과표 최고구간 세율의 경우 소득세는 35%에서 33%로, 법인세는 22%에서 20%로 인하하도록 하고 그 시기를 2012년까지 유예했다.

박 전 대표는 특히 “대만이 25%이던 법인세율을 17%로 내렸고, 싱가포르도 20%에서 17%, 독일은 25%에서 15%로 내리는 등 세계 각국이 치열한 조세경쟁을 하고 있다”며 “법인세는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정대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업들이 2년 전 법 개정에 따라서 법인세 인하를 염두해 두고 투자계획을 세웠다”면서 “지금 이것을 변경할 경우 이미 세운 투자계획을 바꿀 수도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감세는) 2012년부터 적용되니까 내년 정기국회에서 결정하면 될 사항”이라며 “박 전 대표가 제시한 안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하면 정부에서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