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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친서민 정책, 실태파악부터”

박근혜 기재부 국감서 “취약계층 대상 명확해야”

김부삼 기자  2010.10.21 08: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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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9일 “친서민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대로 하려면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취약계층 정책을 광범위하게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책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체계적 통계관리”라며 “유형별, 대상별로 빈공통계를 만들어 공개하도록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취업빈곤자는 취업 상태에서도 빈곤 탈출을 못하고 있어 과학적인 원인 분석과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친서민 정책에 대한 실효성 점검을 통해 빈곤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든 서민정책과 취약계층 정책 실효성 점검 ▲정책 목표와 대상의 명확한 설정 ▲소통을 통한 근본적 처방으로 법과 제도 변경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맞춤형 정책을 복지행정의 근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